[인문사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a /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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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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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a /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
인문사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a /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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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Ⅰ. 들어가며 . 의의 순수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의 경우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판매용 음반 등의 재생공연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취지 공연과 방송은 공중의 문화향유라는 공익적 요청이 크고, 저작재산권의 상당한 침해가 아닌 반면 저작물의 인지도를 높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킨다고 보아 다른 자유이용보다 다소 넓게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Ⅱ 순수, 비영리목적의 공연, 방송의 경우 . 요건 ① 공표된 저작물 일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과 관계상 이용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리와 관련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무료시사회라도 그것이 선전용이면 영리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이러한 취지에 충실치 못하다는 問題點이 있다. ④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실연자에게 보수를 줄 수 있다면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것이지 굳이 자유이용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③ 청중, 관중, 제3자에게 어떤 명목이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자선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입장료를 징수, 후원받는 경우도 안 된다. III. 판매용 음반, 영상제작물...
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 하지만, 유선방송인 경우 최소한의 시설유지비, 공연장의 장소 정리(整理) 비 등은 그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반대급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비 등의 실비지급을 통상의 보수라 할 수 없다. 공장내 배경음악으로 작업능률 향상에 이용하거나 백화점 등에서 음반을 틀어 손님에게 봉사하는 경우도 영리적 목적의 경우라 할 수 있다. . 소결 위와 같이 순수, 비영리목적의 공연, 방송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그 해석이 엄격하여 실제로는 적용가능성이 거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