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독일사회保險법상 급여수급권과 재산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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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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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保險(보험) 법적 지위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연방헌법 재판소 판례의 현실적 의의
사회保險(보험) 법적 지위의 재산권보호라고 하는 헌법적 테마의 중심적인 문제는 입법자가 피保險(보험) 자 개인의 권리에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겠는가에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3가지 기준을 정립하고 개별사례(instance)에 적용하여 왔는 바,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떠한 사회保險(보험) 법적 지위가 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한계설정과 보다 많은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동지, Alfred Söllner, Zum Eigentumsschutz sozialrechtlicher Positionen, in: Faller/ Kirchhof/ Träger(Hrsg.), FS Willi Geiger zum 80. Geburtstag, Verantwortlichkeit und Freiheit, Tübingen 1989, S. 262 ff.(275).
이러한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물론 없다. 즉 연금법상의 문제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제한권한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헌법으로부터 도출할 수는 없다. 이것은 헌법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즉 헌법조문 자체가 연금청구권과 연금기대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을 말해 주고 있지 않다는 데에 기인한다. Alexander v. Brünneck, JZ 1990, S. 992 ff.(996); Betram Schulin, Möglichkeiten der Fortentwicklung des Rechts der sozialen Sicherheit zwischen Anpassungszwang und Bestandsschutz, NJW 1984, S. 1936 ff.(1941); Dietrich Katzenstein, Aspekte einer zukünftigen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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