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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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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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1. 계좌에 의한 거래
인감증명서 징구 요령가. 개인(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또는 반납자)
다. 어음·수표거래
라. 공과금 등의 거래
마. 외국환 거래
바. 신용카드 발급
3. 일반절차에 의하지 않는 실명확인대상 및 방법
가.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 이체하는 경우
나. 2 이상의 계좌가 단일통장(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다. 종업원·학생 등의 일괄 계좌개설
라.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마.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바. 임의단체
사. 외국단체 또는 외국법인
2.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가. 무기명식정기예금, CD, 표지어음, 개발신탁(기명식포함), 채권(통장거래 제외)
등의 거래
나. 무통장 입금(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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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동일 금융기관(동일점포)에서 실명 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계약하는 경우
라.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상계에 의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마. 보관어음·…(투비컨티뉴드 )
아. 어음할인 등 약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 첨가소화 국공채(도시철도채권, 각 시도발행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 1종)를
(1) 1993년 8월 12일 이전의 무기명·가명예금
(2) 실명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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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