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1) 적정 관세 적정관세(optimum tariffs)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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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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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세 부과로 인하여 당해국의 무역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민후생은 감소된다된다.
그렇다면 주어진 대내, 대외 경제여건하에서 적정관세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가. 앞의 예를 그대로 이용하면,A국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무역무差別곡선은 B국의 무역오퍼곡선과 접하는 무역무差別곡선이다.
따라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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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관세부과로 인하여 당해국의 교역조건이 改善(개선) 됨에 따라 국민후생은 증대된다된다.
`그림`에서 TIA`는 A국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무역무差別곡선을 표시하고 있다 TIA`보다 위쪽에 위치한 무역무差別곡선은 B국의 무역오퍼곡선과 만나지 않으므로 그 곡선상의 모든 점은 실현될 수 없는 수출입규모이며 A국으로서는 도달 할 수 없는 무역무差別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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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 관세 적정관세(optimum tariffs)란 관세부과국의 국민후생을 극대화시키는(즉, 가장 높은 사회무차별곡선 및 무역무차별곡선..
방송통신/기타
(1) 적정 관세
적정관세(optimum tariffs)란 관세부과국의 국민후생을 극대화시키는(즉, 가장 높은 사회무差別곡선 및 무역무差別곡선에 도달하게 하는) 관세를 뜻한다.
관세는 국민후생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效果(효과)를 준다.
따라서, 적정관세란 교역조건 改善(개선) 에 따른 국민후생의 증대가 무역규모의 축소에 따른 국민후생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능가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수준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