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법 논란과 법원판례分析(분석),나意見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2 10:23
본문
Download : 전자발찌법 논란과 법원판례분석,나의견해.pptx
-` 보안처분에 마주향하여 는 소급적용이 가능 -` 전자 발찌 법 실행
보안처분 : 범죄자의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범죄자의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improvement(개선)과 그에 대한 보안이라는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가해지는 형벌 …(省略)
다.레포트/법학행정
전자발찌법 논란과 법원판례分析(분석),나意見해
순서
Download : 전자발찌법 논란과 법원판례분석,나의견해.pptx( 16 )
설명
전자발찌법,논란과,법원판례분석,나의견해,법학행정,레포트
전자발찌법 논란과 법원판례분석,나의견해 , 전자발찌법 논란과 법원판례분석,나의견해법학행정레포트 , 전자발찌법 논란과 법원판례분석 나의견해
전자발찌법 논란과 법원판례分析(분석),나意見해
_SLIDE_1_
전자발찌법
_SLIDE_2_
목차
1. 전자발찌란
2. 전자발찌법
3. 논란과 판례
4. 나의 의견.
_SLIDE_3_
전자발찌란
①개념(槪念)
전자 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②목적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화회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소급효금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이 가능한 보안처분이라고 보았다.
②목적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화회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에 출입 할 경우 또한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된 경우에 중앙관제센터로 통보된다된다.
_SLIDE_4_
전자발찌법
전자발찌법이 통과된 배경
①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률이 1...
_SLIDE_1_
전자발찌법
_SLIDE_2_
목차
1. 전자발찌란
2. 전자발찌법
3. 논란과 판례
4. 나의 의견.
_SLIDE_3_
전자발찌란
①개념(槪念)
전자 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대법원의 판례(1997.06.13) :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觀察(관찰) 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_SLIDE_4_
전자발찌법
전자발찌법이 통과된 배경
①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률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4호)’을 2007년 4월 27일 공포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에 출입 할 경우 또한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된 경우에 중앙관제센터로 통보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