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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간접의 무로서 의 책무의 槪念 및 채권 관계 와 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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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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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되는 불이익을 받지만, 상대방이 청약자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그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점에서 채무와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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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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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의 무로서 의 책무의 槪念 및 채권 관계 와 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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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의 무로서 의 책무의 槪念 및 채권 관계 와 호의 관계

다. 이런 의미에서 채무와 구별된다
다만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상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점에서 이를 또는 책무 또는 간접의무라고 부른다.

2) 구체적인 예

청약자의 승낙연착의 통지의무(528조), 증여자 또는 사용대주의 하자고지의무(제559조․제612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본래의 의무가 아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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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의무로서의 책무의 관념 및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민법)

1. 책무

1) 의의

책무라 함은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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