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총칙 총정리(arrangement) reference(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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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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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다아
2. 취지
균등처우의 보장은 헌법에서 천명한 평등의 원칙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아
3. 差別(차별) 의 定義(정이)
헌법상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근거 있는 差別(차별) 은 가능하며, 여기서 금지되는 差別(차별) 은 불리한 差別(차별) 뿐만 아니라 유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差別(차별) 에는 差別(차별) 의도를 가진 직접差別(차별) 뿐만아니라 외관상 중립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간접差別(차별) 도 포함된다
4. 논의의 전개
근로기준법상 差別(차별) 금지내용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差別(차별) 내용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差別(차별) 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법도 개정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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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총칙 총정리(整理) 자료(資料)
1. 균등처우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은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差別(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