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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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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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지방자치학] 집행기관
집행기관
제1절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Ⅰ.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식
?합의제 집행기관은 집행권이 1인의 장에게 집중됨으로써 발생될 우려가 있는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그 권한이 공정?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1. 주민직선제
?미국의 일부 시와 카운티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위원회제와 감독위원회가 대표적인 형태임
?多頭적 집행기관인 감독위원회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집행기능 내지 통치기능을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임기 중복 시 정책의 지속성에 유리
- 지방자치에 정당 관여 시 양당대표제 채택 가능
- 집단적 심의를 통한 결과 적인 정책 개발?집행 가능
- 경제문제에 있어 여러 경쟁 집단의 이해를 수립?조정할 수 있음
2.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도는 임명제
?독일의 일부 시?읍?면, 오스트리아, 이탈리…(To be continued )3. 합의제 집행기관의 채택가능성
(1) 직접선거제
(2) 간접선거제
(3) 지방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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