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비교검토 -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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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Ⅱ. 평화조항
1. 의의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협약조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2. 평화조항 위반의 법적 효율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skip)2) 손해배상책임
3) 징계책임
4) 부작위청구
Ⅲ. 평화의무
4. 범위
5. 평화의무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2) 적극적 의무의 인정여부
6.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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