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問題點과 그 해결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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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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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되기 이전 그에 따른 경과와 호주제의 問題點과 올바른 가족제도,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 적은 글 입니다.
A+호주제의問題點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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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되기 이전 그에 따른 경과와 호주제의 문제점과 올바른 가족제도,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적은 글 입니다.A+호주제의문제점과그 ,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인문사회레포트 ,
2. 호주제의 drawback(걸점)
①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差別을 발생시킴.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②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 한다[민법 제826조 3항].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７８１조］
③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
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784조].
④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고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호적에 기록됨.
⑤ 헌법 정신과 유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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