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20 14:01
본문
Download :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hwp
(4) 판례상의 제한
판례는 保險자가 약관명시설명(說明)의무 위반시 그 약관의 내용을 保險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Download :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hwp( 45 )
다.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고지의무
(3) effect
① 保險자의 保險계약해지권 발생
고지의무위반시 保險자는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保險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시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자는 保險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제655조).
② 保險자의 해지권 행사의 제한
㉠ 제척기관의 경과 - 保險자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관련되어 다툴 수 없게 된다된다. 다만 保險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保險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保險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保險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민법규definition 중복적용문제
① 문제의 소재
위 조건을 충족하…(drop)
,법학행정,레포트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순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의 의의와 내용에 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
㉢ 인과관계의 부존재-고지의무위반사실이 保險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 이 증명된 때에는 保險자는 保險금지급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고지의무자 가 부담한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의 의의와 내용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