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범죄 유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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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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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약 20가지 행위유형을 모두 형벌로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과태료 또는 가산세로 충분한 조세질서위반행위까지 형벌을 가하고 있어 형벌권 남용의 문제와 더불어 조세형법 체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따 특히 이같은 다양한 조세범죄유형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듯 현실적으로 조세범죄로 처벌되는 사건처…(省略)
2. 조세범죄 유형별 구성요건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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