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展望(전망) ] 사회적기업법 제정 추진 동향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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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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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법 제정 추진 상황과 해설
1. 사회적기업지원법 introduction
1) 법 제정에 관한 일련의 흐름(정당 및 시 민 사회단체)
? 2005년 8월 한나라당 사회적기업지원법 입법 추진 준비
? 2005년 8월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관련 시 민 사회단체 모임을 개최
(참석단체 : 자활후견기관협의회, YMCA, 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장애인중심기업협회, 아름다운가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자활정보센터,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시니어클럽 협회, (주)컴윈, (주)함께일하는세상, 우렁각시, 가정관리사협회, 未來자원, 사람과 環境)
? 2005년 11월 진영의원 대표 발의
? 2005년 12월 環境노동위원회 접수
? 2005년 3월 ‘사회적일자리T/F`를 구성, 법 제정 방향 논의
? 2005년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 제정 방향 논의 및 의원 입법 형식을 협의
? 2006년 3월 우원식 의원의 대표 발의
? 2006년 3월 관련 시 민 사회단체 모임을 통해 법안의 drawback(걸점) 등을 검토하고 견해 을 냄.
? 2006년 4월 국회 공청회 -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참석자를 통해 시 민 사회단체 견해 제시
? 2006년 5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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