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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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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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 - 공소제기권한이 검사에게 독점
·수사기관
① 검사 - 수사의 주재자
② 사법경찰관리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실행
- 사법경찰관(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활동 보조
전투경찰순경출신자 및 특수경과(항공, 통신, 운전)의 경찰공무원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임 교육과정은 12주로 단축할 수 있다아
·경정 이상 - 27세～40세 이하
·경감·경위 - 23세～40세 이하
(통신 및 항공분야 - 23～45세 이하)
·경사·경장 - 20세～40세 이하
·순…(To be continued )
영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비교
다.
영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하여 형사소추원칙
(Criteria for Prosecution)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증거 수집, 기소여부 결정
∴ 수사를 종결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한해서 경찰이 국립기소청에
기소의뢰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와 결정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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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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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소추(私人訴追) 원칙
: 이는 형사소추권한을 국가기관 이외의 일정한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
경찰이 범죄사건의 기소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