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최대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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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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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라운(R. Laun)은 개인의 양심이 수긍하는 법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법과 도덕과의 모순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여서 ‘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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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법이 도덕을 위반할 때 그 법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된다.
그런데 이처럼 양극적인 두 견해는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는 이미 법이 규정되었으면 그 법이 도덕에 반하는 것을 규정하여 정당하지 못한 것이어도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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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과 도덕의 정당한 관계는 무엇인가
법과 도덕의 정당한 관계에 대한 문제는, 법이 일반인의 도덕 감정을 위반한 것일 때 우리는 그래도 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법이 도덕과 적극적으로 충돌하여 양자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된 경우 여러 가지 해결책이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도덕을 반도덕적인 법보다 중요한 것이라고하여 반도덕적은 법의 효력을 거부하는 해결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상으로하여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켈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