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 한법적쟁점검토 -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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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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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물론 귀책사유가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인정되며,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실익이 있다고 한다(곽윤직159면, 김형배216면).
대판 92.5.12. 92다4581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省略)
3. 대상청구권의 요건
① 후발적 불능 대상청구권은 채무이행의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된다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다수설). 따라서 예컨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原因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4.12.9 94다25025).
② 채무자의 대상 취득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 즉 대상을 얻어야 한다. 채무자가 취득하는 수용보상금(또는 그 청구권), 보험금(또는 그 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또는 그 배상금)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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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原因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통설?판례). 예컨대, 목적물을 제3자가 훼멸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는 동시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따2.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 － 무제한설 (다수설?판례)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일반적 效果(효과)로서 인정한다. 그리고 이중매매로 인하여 얻은 매각대금도 대상청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김형배217면, 양창수 민법주해Ⅸ 292면).③ 반대급부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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