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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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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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권의 사용권능을 상호사용권(또는 적극적 상호권)이라고 하고, 그 배타권을 상호전용권(또는 소극적 상호권)이라고 설명(說明)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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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인이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사용하는 때에는, 상인이 그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은 법에 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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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① 상인이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사용하는 때에는, 상인이 그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 는다. 그리고 상호권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성명권과 마찬가지로 인격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아
2…(투비컨티뉴드 )다. 상호권에는 사용권능과 비사용권능이 있는 것이다. (2) 성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