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에 대한 쟁점논의 -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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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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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改善(개선) 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3.문제 소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되기 전에 구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게 되므로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여부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따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종료사유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Ⅱ. 협약의 종료사유
단…(생략(省略))
(1) 의의
(2) 법내연장
(3) 약정연장
①자동연장협정 및 취지
②자동갱신협정 및 취지
①의의
②문제 소재
③학설
④판례
Ⅳ.결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에 대한 쟁점논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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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논의
Ⅰ.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