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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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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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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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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시용계약
I. 서

1. 의의

시용계약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4. 문제 소재

시용기간 만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 하는 경우 시용근로자의 보호 방안(方案)이 문제 되고 있다아
II. 법적 성질
1. 문제 소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해고기…(skip)

(1) 정지조건부 근로계약설

(2)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설

(3) 해지권 유보부 근로계약설

①통상의 해고 보다 넓게 정당 사유가 인정된 경우

②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경우






시용계약
설명
시용계약_hwp_01.gif 시용계약_hwp_02.gif 시용계약_hwp_03.gif
레포트/법학행정
다.

2. 취지

시용제도는 근로자의 기초적 교육 및 연수의 실시, 자질 및 적성의 평가에 따른 적재적소의 배치,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정 판단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아

3. 채용내정과 수습과의 구별

근로자의 현실적 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과 구별되고, 본계약 체결 후인 수습과도 구별되는 정의(定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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