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28 06:15
본문
Download :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hwp
3. 공익과 근로3권의 조화
현행 노조법에서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대신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파업시 파업참가자의 50%의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과 공익의 요구를 조화하고 있다아
Ⅱ.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1. 공익사업의 조정담당기관
(1) 특별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필수공익사업,노동쟁,조정제도,경영경제,레포트
레포트/경영경제
Download :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hwp( 36 )
설명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Ⅰ. 서설
1. 필수공익사업의 관념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당해 노…(省略)
순서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경영경제레포트 , 필수공익사업 노동쟁 조정제도
다.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필수공익사업은 ①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航空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