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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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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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법익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또한 사람은 생명 있는 자연인이어야 하므로, 태아나 사자는 살인죄의 객체가 아닐것이다.
Ⅰ 총설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3. 객체
사람, 즉 행위자 이외의 모든 살아있는 자연인이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법인은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살인죄 , 살인의 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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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살인죄에 대하여 요약 요점한 리포트입니다.
2. 주체
살인죄의 주체는 사람, 즉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 타인인 사람
살인조의 객체는 자기 이외의 타인이어야 하므로, 자살은 살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리고 살아 있는 사람인 이상 기형아, 극악한 범죄인, 암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 사형집행 직전의 사형수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2) 사람의 시기와 종기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출생하여 언제 사망한 것으로 되는지, 즉 사람의 시기와 종기는 언제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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