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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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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7:00

본문

②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설치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징계의결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다아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와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아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인사는 기관장 이상의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의 양 …(drop)

③ 인사행definition 효율성 제고

④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및 적극적 인사행definition 강화

설명

순서

다. 앞으로는 지방행정기관의 직위 가운데 국가공무원으로 보해질 수 있는 직위를 적정화하여야 할 것이다.
① 중앙과 지방의 직급 일원화와 국가공무원의 적정화
레포트/법학행정

지방자치와 인사제도의 개혁과 발전방향 ① 중앙과 지방의 직급 일원화와 국가공무원의 적정화 우리 행정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 지방자치 인사행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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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의(定義)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법학행정,레포트

지방자치 인사행정
지방자치와 인사제도의 개혁과 발전방향
지방자치와 인사제도의 개혁과 발전방향

① 중앙과 지방의 직급 일원화와 국가공무원의 적정화

우리 행definition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중앙집권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지방 인사와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과의 직급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지방 공무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중앙에 관련되어 종속적 지위에 서게 되고, 중앙의 지시를 수용해야 하는 일이 야기되며,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지방으로 낙하산 식으로 내려오면 인사에 있어서 불합리성이 야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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