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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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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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외와 자치단체장의 대립은 주로 양기관간의 위상에 관한 문제(알력)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방의회에의 자치단체장 출석문제 -광역의회에의 기초자치단체장 출석 문제
-법령의 근거가 없는 또는 위반한 조례제정 문제
-일부의원들의 한건 주의적 폭로성, 인기성발언
-중복되는 질문 의제외 발언등으로 인한 일부의회의 비능률적인의회운영
-출신지역구의 지역 개발사업등 이해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지역 이기주의 표출
-집행부의 고유 사무를 포함한 의원들의 방대한 자료(資料)체출 요구 및 시 도정 질문시 시도지사 불참을 이유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장시간 의회가 공전되는 양상을 초래하는 경우 (과다 자료(資料)제출요구 및 지나친 집행기관 견제)
- 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 군에 대한 감사의 시도 및 상호 의법성을 비난하여 의회 위 상에 흠을 내는 등 광역 기초의회 간의 불편한 관계 등 들수 있다
그 중 주된 요인을 꼽아 보자면
ⅰ) 조례안 심의에 따른 갈등
ⅱ) 지역이기주의 표출에 따른 갈등
ⅲ) 자치단체장 출석 및 시, 도 정보고시의 갈등
ⅳ) 특위구성에 따른 갈등
ⅴ) 과다한 자료(資料)…(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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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체장간의갈등사례에관한연구박신오1[수정본][1]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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