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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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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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민법의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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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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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취업규칙
설명
다.
취업규칙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학설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의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 크게 근로자의 동의에서 구하는 계약설과 취업규칙을 법규범이라고 해석하는 법규범설이 있다2) 판례
판례는 취업규칙 자체로는 법규범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회규범이지만,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법규범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규범…(drop)3) 검토
3.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
4.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1) 기재사항
2)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의 효력
5. 취업규칙의 신고
6. 주지의무(제13조)
7. 변경명령
1) 반대opinion의 효력
2) opinion청취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①다수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일부는 이익변경이고, 일부는 불이익변경일 때 판례는 전체를 고려하여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判).
②취업규칙의 변경시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이익이 될 때 소수 보호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