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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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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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비법규성:특별권력관계내부에서 발해지는 일반적ㆍ추상적 명령인 행정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행정법관계〓일반권력관계+특별권력관계
☞ 특별권력관계를 알기쉽게 풀이하면 국가내부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은 국가영역의 외부에 속하는 일반市民과는 달리 특별한 법적 복종을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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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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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특별권력관계
1. 서설
(1)개념(槪念): 특별한 법적 요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
(2)배경
특별권력관계理論(이론)에 따르면 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뉘며 일반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일반권력관계와 달리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법치주의가 배제됨을 가장 큰 理論(이론)적 특색으로 한다. 즉,공무원과 수형자,군인,국립학교학생등은 국가의 영역에 자의에 의하든 강제에 의하든 편입된 사람이며 따라서 일반국민이 누리는 권리는 자제를 받고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의무가 강…(투비컨티뉴드 )2. 연혁
(1) 전통적 理論(이론)
① 등장배경
② 내용
다.
라.사법불심사:특별권력관계 내부는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관계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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