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통상정책을 비교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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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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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관련부처간 이해조定義(정의) 역할은 미국은 TPSC, TPRG, NEC에서 담당하며, EU는 각료이사회와 각료회의에서 각각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통상정책을 비교 分析
미국과EU의통상정책 미국과EU의통상정책 미국과EU의통상정책 / (미국과 EU의 통상정책)
미국과EU의통상정책 미국과EU의통상정책 미국과EU의통상정책 / (미국과 EU의 통상정책)
설명
첫째, 대외통상정책의 결정권한 측면에서, EU의 각료이사회와 비교할 때, 미국은 의회 중심형이며, 행政府(정부)는 다만 통상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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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는 USITC의 피해조사를 기초로 상무부가 덤핑조사 및 결정을 담당하는 반면, EU의 경우는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통상규제 조치의 제안을 하고, 각료이사회는 보복조치 등 최종결정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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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통상정책개발, 집행 및 조정, 그리고 통상관련 국제협상 주관은 미국과 EU는 USTR과 집행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순서
다섯째, 수입상황과 통상문제 연구 및 조사는 EU는 집행위원회와 JETRO에서 각각 주로 담당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상무성이 조사기능을 하며, USITC가 이를 주로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