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技協 `동북아 R&D 허브 구축`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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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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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내수시장 규모 협소=7.0
산기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동북아 R&D허브 구축을 위해선 △국가이미지 제고 △기본 인프라 구축 △discrimination화된 유인시책 △한·중·일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강력한 추진 기구와 일관성 있는 정책시행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 치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分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日本 ,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과 ‘이공계대학 졸업생의 지식수준’ ‘인프라 구축정도’ ‘비즈니스 environment’ 등 7개 항목에 대한 비교우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만 앞서 5위에 그쳤으며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대륙(중국)과 해양(日本 )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16.9%)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지역으로 확보’(13.2%) ‘양질의 인적자원’(10.4%) 등의 순이었다.
産技協 `동북아 R&D 허브 구축` 설문 조사
한편 아일랜드는 80년대 외자유치 시책을 추진하면서 기업법인세를 10%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외자유치 전담기관인 산업개발청(IDA)을 설치, 투자상담에서 유치기업 직원들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 큰 성과를 이뤄왔다. 또 ‘우수인력 양성’(12.3%)과 ‘법인세 감면 등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 금융 지원강화를 통한 친기업적 environment 조성’(10.8%) 등도 비교적 많은 기업이 대안으로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日本 과 비교할 때 영어구사능력을 제외하곤 전 부문에서 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産技協 `동북아 R&D 허브 구축` 설문 조사
産技協 `동북아 R&D 허브 구축` 설문 조사
<표. 동북아 R&D허브 구축상 우리나라의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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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核心 원천기술 취약=12.7
동북아 R&D허브 구축을 위한 government 시책에 대해선 ‘기술선진국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14.0%)를 최우선Task 를 들었다. ‘낮은 영어 활용도’를 약점으로 꼽는 응답자도 8.2%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다.
1=남북대치 및 북한 핵문제=17.2
10=아시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전무=3.4
9=외국인 생활environment여건 미비=4.6
순서
11=임금수준 및 체계=3.3
이같은 결과는 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가 산업계 입장에서 생각하는 동북아 R&D허브 구축의 성공조건과 당면Task 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3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북아 R&D허브 구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government 가 동북아 R&D허브 구축작업을 적극 추진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통신 및 IT인프라면에선 강점을 갖고 있지만 종합평가면에선 경쟁국에 뒤져 한국만의 discrimination화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스웨덴 사스타, 핀란드 울루 등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가 인근 대학들이 우수인력을 꾸준히 배출해온 것이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인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6=낮은 영어 활용도=8.2
조사결과 산업계는 우리나라 동북아 R&D허브 구축여건상의 가장 큰 강점으로 전체의 25.9%가 ‘발달된 통신·IT인프라의 비교우위’를 꼽았다.
싱가포르는 ‘자국민의 영어구사능력’과 ‘외국인 국내거주생활 편의도’ 등에서 경쟁국을 압도하는 평가를 받았으며 日本 은 ‘인프라 구축정도’와 ‘기술수준’에서, 홍콩은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편의성’에서 각각 경쟁우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노사문제==9.5
순위=설문내용=응답률(%)
특히 동북아 R&D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남북 대치 및 북핵문제’가 최대 약점이며, 이를 위해 외자유치 discrimination화 시책으로 성공을 거둔 아일랜드를 철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4=수도권 생산시설 입지규제=1.7
5=기업·경제운영상 투명성 문제=9.5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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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노동생산성=3.2
13=한국민의 내부지행적 성향=2.5
15=기타=1.3
3=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경제·사회시스템=9.9
8=국내정치 상황=6.0
동북아 R&D허브 구축의 약점으로는 ‘남북대치 및 북한 핵문제’(17.2%)와 ‘核心 원천기술 취약’(12.7%)이 높게 지적됐으며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경제·사회 시스템’(9.9%) ‘노사문제’(9.5%) ‘기업·경제 운용상의 투명성 문제’(9.5%) 등 다양한 opinion(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