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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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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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의 집계는 다르다. 적자경영 기간인 2002∼2004년에도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을 제외하면 실질적 순이익은 더 크며, 최근 경영개선 과정에서도 71%까지 상승한 카드수익 비율 중 45%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흑자경영이 수수료 덕택이라는 주장이다.
29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전국 순회 입법청원 운동에 이어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차 인하 요구를 할 방침인 가운데 카드업계(여신금융협회)도 이에 맞서 수수료율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등 진실게임 양상으로 논쟁이 비화되고 있다. 협회 측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가격 차등을 없애는 것은 반시장적 논리이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보다는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한 과잉진입 제한, 컨설팅 지원 등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2004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조사 data(資料)를 통해서도 한국은 2.7%로 프랑스 0.48%, 영국 1.05%, 독일 0.95%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원가내역 공개와 표준내역을 근거로 한 산정기준 도입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특히 지난 2000년 산동회계법인의 원가 分析data(資料)를 공개하며 “원가가 매출의 2.45% 수준으로 나왔으며 자금조달비용 인하요인 및 5년간 물가상승률에 의한 연체관리 인상요인을 감안할 경우 2.6% 수준”이라고 밝혔다. 규제로 신용카드사의 수익률 감소가 展望됐지만 오히려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물가수준에 반영돼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說明)했다. 협회 측은 그러나 호주의 경우 호주중앙은행이 정산수수료(발급사 보전수수료)를 통제했을 뿐 직접적인 가맹점 수수료 가격을 통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순서
◇수수료율 규제 효과(效果) 있다?=노 의원 측은 호주의 경우 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해 수수료가 99년 1.8%에서 2004년 0.99%로 인하되는 효과(效果)를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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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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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진실게임`
여신협회는 이에 대해 경영정상화는 수익구조 개선, 운영비용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定義(정이) 결과라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수수료율은 2.22%(6개 전업사 기준, 겸영은행 포함 시 2.37%)로 2.41%(미국, 아메리칸익스프레스), 日本(일본)(평균 3.39%) 등 외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政府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후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대규모 순이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신용카드사 간에 때아닌 수수료율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호주도 우리와 같은 체제의 다이너스 클럽은 2.26%로 우리보다 높고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수수료는 2.22%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실제 낮아지지 않았으며 특히 규제대상 카드사는 20∼50달러의 연회비를 80∼150달러로 올리는 등 다른 분야에서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업카드사가 1조6500억원(1∼9월)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은 사실이나 충당금 적립규정을 은행 수준으로 변경 시 사실상 대폭 축소된다며 맞섰다.
카드 수수료율 `진실게임`
◇수수료율 외국보다 높다?=노 의원은 2001년 금감원 data(資料)를 인용해 한국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2.5%로 미국 1.9%, 프랑스 1.5%에 비해 1%포인트가량 높다고 밝혔다. 우리와 구조가 다른 비자와 마스터도 표면적으로는 2.19%지만 협회수수료, 가맹점 정보전송비 등을 고려하면 2.5%가 된다는 주장이다.
카드 수수료율 `진실게임`
카드 수수료율 `진실게임`
◇해법은=노 의원 측은 협상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흑자경영 수수료 덕분?=지난해 카드사들의 수조원 규모 순이익이 문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