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무너진다] (중)외면받는 중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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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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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나흘 동안 200원가량 폭등, 이날 환란 이후 처음으로 1380원대로 올라서면서 키코(KIKO)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government 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중기대책이 외면받는 이유가 되고 있따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overnment 는 아직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이 단기대책만 내놓다가는 부도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들도 가뜩이나 세계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리스크를 떠안기는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유동성 대책의 결점으로 그는 government 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은행을 내세운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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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구로디지털밸리의 CCTV 제조업체 사장은 원달러 환율을 지켜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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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정말 망하겠습니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의 유동성 지원은 우량기업에 쏠릴 수밖에 없어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창호 뉴인텍 이사는 “올해 할 것을 내년으로 연장해주는 셈인데 별 의미 없다”며 “목숨을 연장해주는 차원에 불과하며 손해를 탕감해주는 등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큰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government 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government 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결국 국책은행에서 직접 자금을 풀어야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government 가 당사자 간 자율을 강조했지만 과연 은행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government 가 강구하는 대책은 대출을 연장하는 정도인데 급한 불부터 꺼준다는 면에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시장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measure(방안) 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순서
다.
이처럼 회사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government 의 대책에는 회의감을 드러냈다.
설명
아울러 최근 government 가 내놓고 있는 각종 기업 활성화 대책도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따 따라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중소기업에는 불리한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입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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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디엠에스 기획팀장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수출 촉진기금처럼 해당 기업의 연간 수출액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장기 저리 융자 형태로 지원해주는 measure(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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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 등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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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 있고 government 가 팔 걷고 나서야 할 정책이 있다”며 “중소기업 문제는 government 가 직접 개입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