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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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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전처음 전권 환수문제와 한국의 안보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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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론
평시 전처음 전권 定義(정의), 문제제기
歷史(역사)적 배경, 환수 과정
작전통제권에 대한 한 미 입장
한 미 정권별 환수 정책
법적 측면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찬반 입장
conclusion
우리나라의 안보 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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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
작전지휘권
작전 전반에 대한 군사작전, 인사, 행정, 지원 등의 포괄적인 범위의 권한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대한 것만을 협조 및 조정
한국의 작전권은 평처음 전통제권과
전처음 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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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처음 전통제권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전술훈련, 군사대비태세강화 등 부대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 → 1994년 12월 1일에 다시 환수. 현재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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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