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로스쿨(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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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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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06년 국내에서 처리한 소송사건 중 변호사가 대리한 비율은 19%이다. 한해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에 달하는데 그 중 변호사만 700명씩 배출된다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800명 정도로 OECD국가 중 꼴지 수준
변호사 1인당 인구수 1000명이 되는데 30년이 걸린다.
- 다른 OECD국가들은 대게 10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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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수는 189건
다른 나라의 변호사수도 증가추세이므로 우리나라는 계속 OECD 하위권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
순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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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해야만 15년 후에야 OECD 평균(average)수준이 될 수 있다
로스쿨(Law School)
[사회과학] 로스쿨(Law School)
- 미국(15.6)의 12배, Japan(24.3)의 7배, 독일(16.6)의 11배
로스쿨(Law School)
법률 theory(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나라 변호사수는 8300여명에 달한다.
로스쿨 입학자의 75%만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500명 증원에 불과하다.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Japan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政府 시절 도입 논의가 처음 돼 2005년 10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
법률 theory(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
다.그러나 이는 현재사법시험인원보다 2배가 느는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