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韓國放送通信大學校 2010-1학기 민법총칙 A형]법인격부인론에 관하여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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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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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사가 자기명의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의 주체, 즉 독립된 법인격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적 근거는 미국의 다수의 판례, 학설에서와 같이 법인격의 관념에 내재하는 한계, 즉 상법 제171조 1항에서 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II.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회사를 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효능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면 회사의 채무는 사원의 채무가 되고, 사원의 채무는 회사의 채무가 된다된다.
다.
III.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IV. 우리나라 사례의 예(현대미포조선소 사건)
[민법총칙] [韓國放送通信大學校 2010-1학기 민법총칙 A형]법인격부인론에 관하여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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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0-1학기 법학과 2학년 민법총칙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06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 韓國放送通信大學校 2010-1학기 법학과 2학년 민법총칙 A형 참고자료(dat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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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및 효능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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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 다양한 자료(data)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I.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II.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참고자료(data)]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06
1. 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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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설명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인하여 단체와 그 구성원을 동일시함으로써 법인격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theory 이다.
V. 외국의 입법례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실정법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민법 제2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거나 또는 민법 제2조 2항의 권리남용금지에서 구하고 있다아 그러나 법인격은 권리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권리에 적용되는 행위법상의 고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지도원리인 민법 제2조를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법인격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법이 인정한 하나의 특권인데, 이러한 법인격이 定義(정이)의 관념에 반하거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악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법인격을 인정한 존재근거는 상실하게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