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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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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축과 투자는 납세후 실질이자율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유리한 조세 및 규제환경의 제공이 공급주의 경제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정책제안이었다.
다. 이 theory 은 아담 스미스가 했던 `세율인하가 오히려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현대에 적용시킨 것이다. 즉, 쉽게 말하자면 중상주의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아 반대로 아담 스미스는 일관된 공급주의 경제학자였는데, 국가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가적 저축은 추가적 투자를 발생시키므로 총수요의 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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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하에 공급주의 경제학은 두 갈래로 발전하였다. 아담 스미스 이전의 학자들은 대체로 수요주의 학자들로서, 해외로부터의 경쟁제한과 대규모의 화폐유통을 통하여 국내 상품에 대한 풍부한 수요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레이건이 당선되던 날 밤 축하파티에서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의 얼굴이 새겨진 넥타이를 매고 있었던 이유는 레이거노믹스의 배경인 공급주의 경제학의 원초적인 아이디어가 아담 스미스로 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0년 미국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은 이 theory 을 적극 반영하여 이른 바 레이거노믹스를 탄생시켰다. 두번째 조세가 유인efficacy를 갖는다는 것이다. 세번째, 노동공급은 납세후 실질소득과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theory 이 1970년대에 만들어진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아 이 theory 은 1970년대 미국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었고, 과도한 사회보장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너무나 높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책적 처방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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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heory 은 네가지 가정을 하고 있다아 첫번째, 경제의 총수요보다 총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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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급주의 경제학, 수요주의 경제학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에 생겼지만, 공급주의와 수요주의의 충돌은 18세기에 이미 스타트되었다. 두갈래란 온건주의와 급진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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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의 경제학 (supply-side economics)란 생산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의 촉진을 유도하는 theory 적 분석과 정책제언을 표현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