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전자제품 금속 재활용, 유럽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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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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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적절한 배출방법이 없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던 전자제품을 수거·재활용하겠다는 것. 자동차는 현재 중량기중 1대당 84% 수준의 재활용 비중을 2015년 95%까지 높인다는 목표(目標)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새로 도입하고 미달성 시 부과금을 매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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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금속 재활용, 유럽수준으로 강화
전자제품 금속 재활용, 유럽수준으로 강화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nvironment(환경) 부는 자원순환제도 improvement의 일환으로 12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희토류 등 희유금속을 둘러싼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재활용을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분리배출제 도입으로 수거체계도 강화한다. MP3·PMP·디지털카메라·청소기 등이 대상이다.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된 고철과 희토류 등 금속자원을 재활용하는 제도가 유럽수준으로 강화된다
제조단계 부문에선 재질·구조 improvement이 되지 않아 재활용에 심각한 effect(영향) 을 미칠 때 improvement명령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유해물질 사용 제한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상대하여는 improvement명령 후 영업정지도 부과할 수 있따
우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目標)관리제가 도입된다 재활용목표(目標)량은 전문가·산업계와 함께 검토해 현재 2.5㎏ 수준에서 EU수준인 인구1인당 4㎏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의 최대한 회수와 재활용이다. 재활용 전기·전자제품 대상도 단계적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현재 10개의 품목이 2013년에는 40여개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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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그동안 법상 재활용 목표(目標) 달성의 책임 주체가 없어 목표(目標)율을 달성하지 못했던 점을 improvement하기 위해 개정 법안에서는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 의무를 지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