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긴급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 /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Ⅰ. 긴급조정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2 12:05
본문
Download : 긴급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hwp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Ⅰ. 긴급조definition 의의 및 취지 . 의의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 취지 노동쟁의조definition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정을 인정하는 것은 산업평화의 유지나 국민경제생활에 크게 effect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definition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Ⅱ.긴급조definition 요건 . 결definition 주체 긴급조정을 결정하는 주체는 노동부장관이다. .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은 ①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②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definition 결정을 할 수 있따 . 형식적 요건 노동부장관은 긴급조definition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Ⅲ. 긴급조definition 절차 . 긴급조definition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 중노위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결definition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
[법학행정] 긴급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 /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Ⅰ. 긴급조정이
순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Ⅰ. 긴급조정이 의의 및 취지 1. 의의 ...
설명
Download : 긴급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hwp( 54 )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Ⅰ. 긴급조정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
법학행정 긴급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 /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검토 Ⅰ. 긴급조정의
다. 이때 공표의 방법으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