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제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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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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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백지신탁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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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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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학적측면에서바라본백지신탁제도의합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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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 대책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따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대리인은 주인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고 또 이를 이용하여 공무에 전념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축적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따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자신에게보다는 공익을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3. 맺으며
정보경제학적 측면을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 어느 정도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또 어떤 여러 가지 예외적인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점들이 내재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지신탁 제도는 분명 정보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합리적인 선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