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27 14:24
본문
Download : [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hwp
Ⅱ. 보통절차
1. 사업인정
당해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에 예거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은 인정하여, 기업자를 위하여 그 수의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②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특별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Download : [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hwp( 97 )
[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
(2) 현행법상의 공용수용절차는 다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아
①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순서
[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
,법학행정,레포트
(1)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할 필요상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짐에 원칙이다. 이것이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원칙이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고 수용권자인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혹은 무조건적으로 혹은 보상금액의 결정을 조건으로 즉시 수용의 효과(效果)과 발생한다. 사업인定義(정의) 성질에 대상으로하여는 그것은 단순히 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확인하는 확…(skip)
(1) 신청과 신청준비행위
(2) 사업인정
다.[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 , [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EA%B3%B5%EC%9A%A9%EC%88%98%EC%9A%A9%EC%9D%98%EC%A0%88%EC%B0%A8_hwp_01.gif)
![[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EA%B3%B5%EC%9A%A9%EC%88%98%EC%9A%A9%EC%9D%98%EC%A0%88%EC%B0%A8_hwp_02.gif)
![[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EA%B3%B5%EC%9A%A9%EC%88%98%EC%9A%A9%EC%9D%98%EC%A0%88%EC%B0%A8_hwp_03.gif)
![[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EA%B3%B5%EC%9A%A9%EC%88%98%EC%9A%A9%EC%9D%98%EC%A0%88%EC%B0%A8_hwp_04.gif)
![[행정법]공용수용의절차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EA%B3%B5%EC%9A%A9%EC%88%98%EC%9A%A9%EC%9D%98%EC%A0%88%EC%B0%A8_hwp_05.gif)
설명
(1)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할 필요상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짐에 원칙이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는 여러 개의 수반적 행위로써 구성되며, 그 여러 개의 행위의 결합에 의하여 성립되는 하나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수용의 효과(效果)가 완성된다된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때에 한하고, 또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