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재정사조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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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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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조의 흐름
1. 중상주의
① 16～18세기에 들어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민족국가가 등장하는 한편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화폐경제가 확립되면서 중상주의 시대가 도래
② 이 시기의 재정론은 부국강병론의 일부로 간주되었는데 조세부과의 정당성 문제, 조세수입원천의 성격규명 등 주로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재정론의 대부분을 차지
2. 고전학파
(1) A. Smith
① A. Smith는 government 의 역할은 치안·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값싼 government (cheap government)를 주장
②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비지출은 비생산적이므로 가능하면 작은 government 가 바람직하고,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는 민간자본을 침식하므로 균형재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조세는 국민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주장
(2) J. S. Mill
① J. S. Mill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government 의 역할을 주장하였고 A. Smith보다 경비의 생산성에 관대하여 government 지출 중 일부에 대상으로하여는 경비의 생산성을 인정하였으며, 소득분배 불평등 시정을 위한 누진과세를 지지
② 조세를 국가로부터 얻는 편익의 대가로 해석하는 고전학파의 이익설에서 탈피하여 공평성의 관점에서 희생설을 제시
3. A. Wagner … 사회정책적 재정론
① 바그너는 국가를 유기체로 파악하는 유기체적 국가관을 견지하였으며, 조세는 유기체의 일부인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
② 그는 조세부과에 있어서도 사회정책적 측면을 중요시하여 조세의 재원조달기능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 등 사회정책적 측면을 강조
③ 경비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국가의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다양화되면서 점차 재정규모가 커지는 ‘경비팽창의 법칙’을 제시
4. K. Wicksell, V. Pareto 등
① 북구학파의 Wicksell, 이탈리아학파의 Pareto 등은 공공재의 최적공급 등에 관한 理論(이론)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논의하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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