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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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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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노동 기준으로 ILO 협약이 있지만 ILO 협약은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WTO 체제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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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블루경쟁기술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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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의 군본주장 : 노동기준 문제를 무역규제와 고리를 걸자는 것.
● 주된 내용:
노동조건의 표준화, 아동노동, 강제노동금지, 열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등과 같은 국제노동 기구(ILO)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기준들을 GATT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BR이 등장하게 된 배경
첫째, 각 국 경제의 개방도가 더해감에 따라 무역과 국내 이슈의 상호 연관성이 더욱 강회되었기 때문.
둘째, 선진국에서 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셋째, 냉전이 끝남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국제 관계가 경제 우선 논리에따라 지배되기 스타트했기 때문.
*참고.
노동기준 문제는 종전에 순수히 국내 문제로 다루었으나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임금상승 등 노동기준을 억압하는 유인을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후진들이 노동기준을 불공정하게 이용하여 무역에서 우위를 지키려는 것을 막는 measure(방안) 으로 무역 제재와 노동기준을 연계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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