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들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 influence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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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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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적절한 조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해 근로자는 산재保險의 혜택을 애초부터 포기하거나 그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손실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사회保險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바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아
Ⅱ. theory(이론)적 배경
가. 산업재해보상제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1. 산업재해의 定義(정의) 및 산업재해보상제도의 歷史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 명확한 定義(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우선 재해 보상의 실체법규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서는 대체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로 定義(정의)하고 있다아 또한 시몬즈(Simonds, R. H.)는 재해방지와 비용 分析의 입장에서 설명(explanation)하고 있기도 하고,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는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제67호, 1944. 5. 채택) 중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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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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