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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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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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내역
1. 한국
1) 관련 법규
현행 교육법 제76조에는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 체벌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2) 체벌의 양상
다음에서 제시하는 체벌의 양상은 PC통신과 관련기사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그 근거를 의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이후에 제시되는 instance(사례)들과 다음 장에서 제시되는 판례들에서 이것이 결코 허위가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임을 알 수 있다아우선, 교사의 신체를 직접 동원하는 경우로서 손바닥으로 따귀 때리기, 주먹으로 얼굴?가슴 때리기, 내리찍기, 이단옆차기, 무릎찍기, 꼬집기, 귓바퀴 물기, 머리칼 잡아채기, 머리를 잡고 벽에 치며 때리기, 내던지기, 급소차기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도구를 동원하는 경우로서 야구방망이, 곤…(skip)
2. 외국의 학생체벌 관련법규와 文化(문화)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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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이 조항을 보면 교사에게는 징계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 다른 조항에서 교사에게 징계권을 규정하지 않은 동시에 교장은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교장에게만 징계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