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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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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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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은 合倂規制에 대하여 弊害規制主義를 취하여 原因規制主義에 입각한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나, 合倂規制를 하는 경우 違法性…(투비컨티뉴드 )

2. 합병의 개념(槪念)

3. 합병규제의 필요성(必要性)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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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獨占規制法은 合倂으로 競爭이 實質的으로 제한 되는 경우와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合倂을 規制하므로 兩法의 合倂規制의 목적과 方法은 다르다.
稅法 및 貿易去來法 등에서는 合倂이 脫法行爲의 手段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規制한다.

합병의 규제를 통한 기업결합 규제

1. 들어가며

企業合倂은 企業結合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形態의 것으로 企業內部的인 목적과 企業外部的인 目的 및 기타 탈법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商法은 企業의 合倂이 행하여지는 경우 合倂會社相互 간, 株主와 會社 간, 會社債權者와 會社 간의 權利義務關係를 조정함과 동시에 會社合倂의 節次를 간이 명료하게 하기 위한 것을 規制한다. 本稿에서는 이 가운데 獨占規制法上의 合倂에 관하여만 다루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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