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정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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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법] 정주법
구빈법에 있어서 초기의 가장 중요한 改善(개선) 안은 정주법(the law of settlement)이다. 특정 지역의 법적인 주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빈법이 만들어지면서, 빈곤층들이 가능하면 부유한 교구나, 관대한 치안판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는 노력과 제대한 군인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 지역 저 지역을 방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1662년 찰스 2세는 구빈법의 개정안으로 정주법을 선포하였다. 즉
1. 부모의 법적 거주지역에 출생하였거나,
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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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주법의 또 다른 목적은 각 교구의 치안판사나 감독관들이 내부의 빈곤층을 구호하고 감독하는 일에만 치중하고, 외부로부터의 빈곤층을 방치하는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것도 있다
정주법에 의하면 모든 개인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legal settlement) 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