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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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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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식설은 법 14조는 제3자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영업소의 외관만 있으면 실질은 불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3자보호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한다.
③ 判例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영업소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하여 保險회사 …(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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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표현지배인
1. 표현지배인의 의의
상법상 표현지배인 제도란 지배인이 아닌자가 지배인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 명칭의 부여에 영업주가 귀책이 있는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2) 이와 관련하여 判例는 지배인, 지점장, 영업부장은 표현적 명칭이나 지점차장, 영업소주임, 保險회사 영업소장 등은 표현적 명칭이 아니라고 한다.(법 제 14조 1항)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사용인이 본점이나 지점의 “지배인으로 오인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때에 영업소의 실질이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① 실질설은 법 14조가 지배권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표현지배인이 속하는 본점이나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