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체제하에 서의 검토문제 점 - 산별노조 체제하에서의 검토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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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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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건설은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재정비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한계에 달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단숨에 해결할 묘안은 없고 의료산별의 예에서 보듯이 방향을 잡고 꾸준히 밀고 나갈 필요가 있따
5) 관료화 및 조직민주주의 문제, 현장 조직력 문제 등은 그 동안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 혹은 곡해에서 origin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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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체제하에 서의 검토문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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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산별노조 체제하에서의 검토 결점
1. 각급조직의 위상과 기능
1) 본조
- 단체교섭권과 체결권, 기업단위 보완교섭의 승인권을 본조 위원장에게 집중시키고 모든 단체교섭은 본조의 관할 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정책개발 기능, 조합원 간부교육 기능의 획기적인 신장이 있어야 함. 정책연구소, 상설 교육원의 설립이 시급함.
- 과도 단계에서는 政府와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투쟁의 구심이 되어야 할 것임.
2) 지역본부
- 일상사업을 지역본부로 집중시킬 것- 조직사업의 중심이 될 것
- 평조합원 교육, 지역활동가교육은 본조의 정책 및 교육 개발기구의 지원 하에서 지역본부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지역단위 교섭과 투쟁의 중심
3) 지부
- 본조, 지역본부의 총괄 하에서 일상적인 현장활동 사업의 중심.-…(skip)
2. 단체교섭, 단체협약
1) 조직체계와 교섭구조는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가 없음. 더욱이 우리는 기업별 교섭에서 산별교섭으로 이행해가야 하는 과도적 단계에 있으며, 현재 임금과 근로조건, 단협의 편차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업장 노동과정도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섭구조는 유연하게 중층화할 필요가 있음. 크게 보면 전국 중앙교섭, 지역별 교섭, 업종별 교섭이 시의적절하게 중층 배합되어야 하고 사업장 단위 보완교섭도 계속되어야 함. 그러나 교섭은 투쟁을 기반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별 집중점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봄. 예컨대 2,001년의 경우는 중앙교섭을 key point(핵심) 으로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이후에는 다시 지역별 교섭이나 업종별 교섭을 key point(핵심) 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임.
2) 단체협약은 사용자들이 응해야 하는 것임. 노조의 투쟁력과 정치력 발휘 필요. 산별 단체협약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3. 기타 결점
1) 해고자, 실업자, 하청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법과도 맞물려 있으나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작업 진행해야 할 듯. 실제 해고자, 실업자의 가입처는 지역본부가 될 것으로 보이나, 하청, 임시직 노동자 조직화는 지부 단위에서 해결해야 함.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봄.
2) 현안이 되고 있는 고용 문제, 요약해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갈 수는 없음. 매듭짓는 투쟁을 거쳐서 가야 할 것임. 요약해고는 더 이상 법 문제가 아니게 되었음. 따라서 政府의 구조조정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하는 현재의 투쟁은 유효함. 공공부문, 빅딜 등 政府정책과 직접 관련된 사업장은 이 투쟁의 성과 위에서 상황을 교섭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임. 문제는 민간기업. 이 경우 공공부문의 성과에 기초해서 고용협약 테이블로 이끌어 내어야 할 것으로 봄. 이 투쟁은 그 자체가 산별건설 투쟁임. 양자를 분리 인식해서는 안됨.
3) 임금 이외에 복지, 산업안전, 작업장 environment 등의 문제도 편차가 매우 큼. 단번에 요약할 수 없음.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 수준의 보완교섭 사항으로 남겨 둘 부분과 상급 교섭으로 넘겨 가야 할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갈가름해가야 할 것임.
4) 재정문제, 각급조직간 인력 재배치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나아가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운동의 사회세력화, 정치세력화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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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널리, 멀리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