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관광법규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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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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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기본법(1975. 12. 31-현재)
1975년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 나라 관광법규의 모법이고 근본법의 성격을 갖는 관광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그 제정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다. 우리 나라 관광행정체계가 확립된 1970년대에 이 법은 발정적으로 폐지되고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나누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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