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불가피성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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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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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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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government 가 민영화를 공공부문개혁의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하면서 정작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내실 있는 개혁을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가시적인 개혁 성과만을 보이려고 발전산업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상당 기간 적절한 전력이 원활히 공급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전력요금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력산업의 비효율이 다른 산업의 비효율보다 크다거나 다른 산업의 경쟁력 감소를 초래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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