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문제,로스쿨찬반,사회문제,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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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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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대로는 안 된다
목차
1) 서론
-왜 로스쿨인가
-로스쿨이란
-로스쿨 도입에 따른 계층과 불평등 문제
-로스쿨에 대한 인식
2) 본론
-로스쿨의 계층과 불평등 관련 drawback(걸점) 심층탐구
경제적 측면
학력의 측면
공정성의 측면
-로스쿨의 계층과 불평등 drawback(걸점)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
진입장벽의 완화 - 1. 경제적 측면
2. 진로적 측면
공정성 확보 - 입학과정을 중심으로
3) conclusion
1) 서론
-왜 로스쿨인가
로스쿨(Law School)에 관한 논의를 스타트하기에 앞서, 어째서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계층과 불평등이라는 주제와 연관되는지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로스쿨이란 기존의 사법고시 제도를 보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 첫 번째는 등록금의 납부가능 여부라는 경제적 능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의 발생이다. 언뜻 보면 사법고시라는 엘리트 집단의 해체를 가져오는, 불평등 완화책으로 보여 지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숨어있다 우리 B조는 로스쿨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진학하고 재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총 3가지의 큰 갈래의 불평등을 집중 조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