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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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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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표1]과 [표2]로 일람표를 작성하여 그 형량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意見(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1] 현행 및 개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일람표
법조문
범행수단
범행내용
범행죄명
징역 및
금고
자격정지
벌금
피해자 의사
비고
형법제307조①
오프라인
공연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07조②
오프라인
공연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5년이하
10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09조①
준on-line
형법
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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