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5조3항 위헌제청(98헌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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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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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헌법은 자유와 경쟁에 대한 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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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탁주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의 점유를 제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
주세법 5조3항 위헌제청(98헌가5)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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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탁주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의 점유를 제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 , 주세법 5조3항 위헌제청(98헌가5)인문사회레포트 ,
다. 그러나 직업의 자유 중에서도 직업행사의 자유에 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보다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서(헌재 1993. 5. 13. 92헌마80, 판례집 5-1, 365, 374), 직업행사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이라 판단되는 한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수인(受忍)할 수 없을 정도의 과잉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이다.
특히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류의 特性상 주류제조·판매와 관련되는 직업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에 대하여는 폭넓은 국가적 규제가 가능하고, 또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분야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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